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자치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4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 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허가 등을 특례시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수목원·정원조성에 대한 권한도 특례시에 주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세계적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통망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도 45호선’을 확장하고,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용인 인구가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주거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언급하며 젊은 세대와 은퇴후 2막을 사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 또한 약속했다.
용인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인재 육성을 위한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 과정을 만들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며 “시립박물관과 시립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이 용인에서 문화예술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창작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도 높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622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됐고, 이 중 500조 원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며 “과감한 권한 이양과 필요한 지원으로 행정의 품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도시 인프라를 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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