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청년 후보자를 위한 선거 비용 지원제도인 청년추천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한 최소 요건인 ‘지역구 10% 이상 청년 공천’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젊은 정치 신인을 발굴하지 않는 거대 양당의 공천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청년추천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에 지급되는 청년추천보조금은 ‘0’원이다. ‘전체 지역구 총수의 10% 이상이 39세 이하 청년 후보’라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려면 26명 이상의 청년 후보를 공천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39세 이하 청년 후보는 11명(4.3%), 민주당은 9명(3.7%)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청년 정치인에 기회를 주지 않는 거대 양당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년 유권자 수가 많지 않다 보니 겉으로는 20·30대를 대표하겠다고 하지만 (공천을) 안 하는 것"이라며 "특히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당내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20·30 지역구 후보를 만드는 건 현재 구도에서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녹색정의당 관계자는 “소수 정당은 출마 인원 자체도 없어 26명을 맞추기조차 어렵다”며 “시스템적으로 청년 정치인이 육성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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