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민생 공약 발표… 중도층 표심 공략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추진

韓, "단통법 반드시 폐지할 것"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청년요금제 제공 등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비롯한 민생 공약을 발표하며 중도층 표심을 공략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을 발표하며 “기업 활동과 민생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여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통신 부담 완화 공약으로는 단통법 폐지가 있다. 국민의힘은 단통법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30~80만원대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5G 요금 최저구간 인하 및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를 세분화해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한다.



전기 요금 지원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도 추진한다. 현행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늘어나 기업과 가계에 부담이 되어왔다.

농촌 대상의 규제도 완화한다. 예비 귀농인들이 ‘농촌 체험 주택’에 거주하며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자투리 농지에 대해서는 개발 제한을 일괄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실장은 필요한 예산 규모에 대해 “특별하게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니다. 오히려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해 단말기 부담이 자연스레 완화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국민들의 통신비용 감소에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강동구 암사시장에서 “단말기에 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던 단통법, 민주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저희가 반드시 폐지해서 여러분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