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책위 "전세사기 해결 위한 구체적 공약 제시 필요"

6개 정당 공개질의 결과 발표

국민의힘·개혁신당 '답변없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연 전세사기 피해자 총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6개 정당에 대한 전세사기 정책 공개질의서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6개 정당에 대한 정책 공개 질의 결과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줄 것”을 촉구했다.

27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개 정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의 전세사기 질의서 답변 결과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14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해자 처벌 등 총 17개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각 정당에 발송했다. 답변은 지난 21일까지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철빈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 피해자들은 투표로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를 핑계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공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다른 4개 정당은 대책위의 질의에 대부분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 미래는 일부 질의에 대해 신중·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선정한 22대 총선 나쁜 후보’로 원희룡(인천 계양을)·김정재(경북 포항북구) 국민의힘 후보를 선정했다. 안상미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선정 이유로 “전세사기 특별법 제·개정을 가로막고 피해자들에게 망언을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각 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발표해달라”면서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개정과 피해자 지원 확대를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