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간 사회적 대화가 순항하고 있다. 노사정 대화는 현 정권의 노동 정책과 노동 개혁에 대해 반대하던 노동계를 대화 테이블에 앉혔다는 점만으로도 평가를 받는다. 최근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극한 갈등을 해결할 대화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과 대비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내달 초 (노사정 대화 의제를 논의할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월 6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본위원회 대면회의를 열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고용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정 대표들로 구성된 본위원회는 근로시간, 임금, 저출생, 고령화, 계속 고용(정년 연장)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할 3개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위원회들이 다룰 상당수 논의 의제는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논쟁적인 사안이다. 근로시간만 하더라도 작년 고용부는 제도 개편안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계속고용은 정년연장의 법제화 포함을 두고 노사가 대치한다. 호봉제 중심인 민간 임금제도를 직무성과급으로 확산하는 일도 매 정부가 실패한 개혁 과제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낳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해법도 노사정이 답을 찾지 못한 난제다. 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는 결과물(합의)을 무시하거나 대화에만 너무 의존하는 두 문제를 안고 있다”며 “쟁점은 대립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들부터 효능감을 느껴 대화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표 시행 시기가 지연되면서 우려를 키웠던 외국인 가사 서비스 시범사업도 상반기 시행이 유력해졌다. 이 사업은 상대국인 필리핀과 국가 간 협상이 필요하다. 이 장관은 “송출국(필리핀) 자체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시행 시기가 늦어졌다”며 “빠른 시일 내 정책 추진 일정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 장관은 올해의 고용부 계획에 대해 “노동 개혁 2단계”라고 요약했다. 작년 법치주의를 통해 노사의 관행 개선에 주력한 만큼 올해 노사정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개혁은 제도의 준수에서 출발한다”며 “제도 개선의 과제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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