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후보가 변호사 시절 ‘알바생 강간’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 후보는 “직접 변호를 한 기억은 없는데 확인해보겠다”면서 “그 당시 전관이었고 대표 변호사라 변호인으로 이름이 올라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법무법인 만아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을 모텔로 끌고가 강간한 카페 사장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와 김 모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이후 성병을 걸리고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설령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피해자가 성병에 감염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범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변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했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성범죄자를 변호했단 이유로 조수진 전 변호사의 강북을 공천을 취소한 이후 비슷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출신 국민의힘 후보들을 저격하고 나섰다. 29일 민주당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지역 국민의힘 후보인 변호사 출신 김혜란 후보가 성폭력 가해자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다며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후보는 원주시로부터 성폭력 상담소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는데도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편에서 변론을 맡은 바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조수연(대전 서갑)·김상욱(울산 남갑)·구자룡(서울 양천갑)·유영하(대구 달서갑) 후보에 대해서도 변호사 시절 성범죄 피의자를 변호했다며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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