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총선 공약으로 0세~7세에 아동에게 월 50만 원·8세~24세의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에는 월 30만 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용혜인 민주연합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해 “현 재정‧조세 체계의 큰 조정이나 변화 없이 시작할 수 있다”며 “당면한 인구·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비상대책”이라고 말했다.
용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아동 현금 지원 예산은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다”며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유지함으로써 정부의 양육 지원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소요 재정에 대해서는 “연 44.5조원 규모로, 이미 확보된 현금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만 원상 회복하더라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원 대상 연령을 24세까지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에 처음 발을 뗀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지원 연령을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24세까지 확대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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