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내체류 외국인의 가사분야 취업 효과적…최저임금 제한없이 유연한 시장"

[尹, 민생토론회 2차 후속조치 점검회의 주재]

"내국인 가사도우미·간병비 경제적으로 부담"

"최저임금 제한 안받고 유연한 시장 형성될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가사 및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2차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심각한 저출산 해결 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고,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적극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국인 가사 도우미와 간병인 임금은 맞벌이 부부가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이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9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하게 허용해주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는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해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