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고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경제분야 점검 회의’를 열고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책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버팀목전세대출 개인 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인데 신혼부부는 두 사람 합쳐 7500만원 기준인 점을 지적하며 “대출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앞으로는 1인당 5000만원씩 총 1억 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신생아 출산 가구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도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근로장려금은 “개인 기준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인데 부부 합산이 38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도 각 2200만 원 더해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높이면서도 노동자의 보수와 처우가 향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 문제는 노사 간 합의가 중시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 간에 협상력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미조직 근로자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고용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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