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재 맞대응 예고 러시아에 정부, "러시아도 합당 노력 기울여야"

"러시아 선박 제재는 대러제재가 아닌 대북제재"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북러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등에 독자제재를 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맞대응을 경고하자 “러시아도 (한러관계를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반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불법적인 러시아·북한 간의 협력에 엄정히 대처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관리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 측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러북 간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우리 안보를 해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지난 2일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 북한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과 개인 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국 정부가 북러 협력과 관련해 러시아 국적 선박·기관·개인만을 대상으로 한 독자제재를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추적해 온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거부권 행사를 통해 중단시킨 직후라 더욱 관심을 모았다.

이에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이런 비우호적인 조치는 깊은 유감을 불러일으킨다”며 이번 조치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응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의 패널 연장 거부, 한국의 러시아 선박·기관·개인 대상 제재, 러시아의 대응 경고가 일주일 남짓 안에 이어지며 한러관계가 한층 심한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러간에는 필요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가 아니라 ‘대북제재’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