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은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중간 평가이자 여소야대로 구성된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이번 총선 정국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상대를 향해 심판론을 꺼내든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은 8일 정치·경제·행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총선 보도 자문단’과 함께 이번 총선의 특징과 향후 정국 흐름을 진단했다.
총선의 전반적 판세는 야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야당과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던 여당은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의 도피 출국 논란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제때 수습하지 못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잇따른 정부발 ‘악재’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서 수도권을 비롯해 여야가 경합을 벌이던 지역에서 여당 지지세가 꺾였다는 지적이다.
설상가상 의대 증원 문제와 대파 가격 논란 등 물가 상승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정권 심판론이 강화됐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이·조 심판론’으로 맞서면서 총선 기간 내내 심판론만 난무했다.
정책 현안이 실종된 자리는 ‘네거티브 공세’가 채웠다. 연일 김준혁(수원정)·양문석(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막말·편법 대출 의혹을 저격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삼겹살·소고기 공방’을 꺼내들며 또다시 말싸움에 불을 지폈다.
이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를 겨냥해 “파틀막”이라며 논쟁을 키웠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정권 심판론, 야당 견제론 등 허울뿐인 프레임만 남았고 정책·공약이나 의정 활동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비판했다.
거대 양당이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하는 동안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가세했다. 민주당 주도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제치고 지지율 상승세를 달리던 조국혁신당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인 2~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진행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30.3%의 지지도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제치고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상당히 많은 변수를 가져올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지지층 외에 중도층 표를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총선에서 범야권 우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총선 이후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권 경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는 예년 선거와 달리 이번 총선에서 양당은 강성 지지층에 올인하는 전략을 펼쳤다. 이에 중도층 유권자를 중심으로 정치 혐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권자는 고물가와 같은 민생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데 여야 모두 심판론에 치중하면 중도층의 외면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 21대 국회에서 실종된 ‘협치’의 중요성을 꼽았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에서는 상대와의 타협이 필수적인데 유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양극화와 증오 정치 등의 악순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매번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결국 대화와 타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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