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모든 대책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방안을 고민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설명한다. 물가를 내리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은 모두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과값 인상에서 시작된 고물가가 총선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장관의 연이은 현장 방문에 이어 매일 농축산물 가격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도 마련했다. 급기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사과 농가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모든 대책을 다 검토한다지만 결국 물가 대책의 답은 하나로 귀결됐다. 바로 ‘품목별 지원’이다. 정부가 품목별로 자금을 지원해 소매가를 낮추는 방안이다. 돈을 쏟아 부은 것은 좋았지만 품목별 지원은 한 곳을 막으면 다른 한 곳이 튀어 올랐다.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 농축산물 할인 쿠폰에 마트 자체 할인까지 더해 소매가 관리에 나섰다. 전통시장에도 ‘제로페이 농할 상품권’을 제공하며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납품단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은 과일값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형마트에 정부 지원이 집중되다 보니 가격 차이가 생긴 것이다. 정부는 결국 지난달 30일 전통시장 11곳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해 향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만병통치약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할인 지원 대상에서 빠진 품목의 가격이 급등했다. 납품단가 지원 대상에 빠져 있던 방울토마토는 이달 5일 1㎏ 기준 1만 4329원으로 가격이 평년 대비 64%나 올랐다. 정부는 뒤늦게 방울토마토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방울토마토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자 이번엔 다른 데서 가격이 솟구쳤다. 작황이 부진했던 양배추 가격이었다. 양배추는 5일 기준 1포기 4862원으로 평년 대비 32% 올랐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무기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정 대상을 선정해 가격을 낮추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격이 오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은 한정적인데 농축산물 품목은 셀 수 없이 많다. ‘두더지 잡기’식 물가 대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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