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미국 대선에서 ‘리턴 매치’를 펼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자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며 지지층 단속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무효 판결을 받은 학자금 대출 탕감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후 처음으로 낙태권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대선 경합지인 위스콘신주에서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연 소득 12만 달러(약 1억 6300만 원, 부부 합산 기준 24만 달러) 이하 개인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2만 달러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탕감 혜택을 받을 이들은 3000만 명에 달한다. 400만 명은 원금 포함 학자금 대출 전액을 탕감하고 대출자 1000만 명은 최소 5000달러(약 677만 원) 이상 부채 탕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대출금을 20년 이상 갚았거나 △의료·보육 등 다른 지출이 많거나 △대학이 문을 닫아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잃는 등의 경우에도 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크게 약화한 청년층과 유색인종의 표심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전인 2020년 대선 당시 이들 유권자의 지지를 업고 승리했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동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이날 “흑인과 라틴계가 백인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지만 대출 상환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며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추진한 4000억 달러 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시도는 한 차례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무효) 판결 이후 대법원이 제시한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새 프로그램을 설계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NYT는 학자금 대출 탕감에 반대해온 공화당이 또다시 소송 등을 통해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온 낙태 문제와 관련해 “각 주가 투표나 입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많은 주가 (낙태가 금지되는 임신) 주수가 다를 것이며 일부 주는 다른 주에 비해 더 보수적일 것”이라며 “결국 (각 주의)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임시 15주 이후 낙태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전국적인 낙태 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매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불법 이민자, 통상, 안보 등에 대해 초강경 입장을 주장한 것과 비교해 상당히 신중한 언급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에서 여성 및 진보 유권자들이 결집하며 낙태권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확산되는 점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화당이 우세한 오하이오주에서는 낙태 권리를 주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환상을 갖지 말라”며 “트럼프 당선 후 ‘마가’ 공화당원들이 전국적인 낙태금지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트럼프는 여기에 서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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