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짙었던 4·10 총선에서 사실상 ‘낙제점’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 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일대 쇄신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과 2년간 호흡을 맞춰온 한덕수 국무총리와 임기 100일을 갓 넘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진이 11일 사의를 표명한 것도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 운영과 인사에 있어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 대개조의 첫 과제로 국정 현안과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는 ‘레드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정 쇄신 첫걸음은 대통령이 바뀌어야=대통령실 참모들은 평소 윤 대통령에 대해 “에너지가 넘친다”면서 과거 대통령들과 달리 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번 해봅시다”라며 열의와 의지를 강조하는 것을 장점으로 꼽는다. 총 24회가 진행된 민생 토론회 역시 윤 대통령 특유의 체력과 의지, 끈기가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과거 대통령들과 달리 30%에 달하는 단단한 콘크리트 지지 기반 없이도 단 한 번의 선거를 통해 보수 정권을 재창출해는 기염을 토하게 했다.
하지만 막상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국정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부메랑이 됐다는 분석이다.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명품백 수수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이로 인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이 벌어진 사태에 대해 크게 아쉬움을 표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방송사와 녹화 대담 정도로 사태를 일단락 지으려 했던 것이 팔은 결국 안으로 굽는다며 중도층을 떠나게 했다”고 지적했다. 본격적인 선거철에 벌어진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 사태와 대파 값 875원 논란, 의대 정원 증원 갈등 대응 역시 대통령실의 정무 감각에 대해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게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3기 참모진과 새 내각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을 보좌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총리와 비서실장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상황인 만큼 질서 있는 인적 수술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이번 선거 결과로 대통령실과 내각은 사실상 초토화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며 “내각과 참모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은 질서 있게 진행돼야 하고 디테일을 살린 인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 인사는 먼저 참모진 개편 후 개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에서 참패한 후 약 한 달여 만에 이병기 비서실장이 사의하고 이원종 비서실장 체제가 시작된 바 있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일부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교체 역시 두 달가량은 시간이 필요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영수회담 부활·여야정 협의체 출범할까=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여당이) 100석을 넘겼다고 해 윤석열 정부가 결코 지난 2년처럼 계속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2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3년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건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변화를 요구했고 인적 쇄신 의지를 내비친 만큼 향후 대화의 창이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입법 권력을 거대 야당이 틀어쥔 상황에서 협치가 안되면 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거부권뿐이어서 22대 국회도 거야의 법률안 ‘패스트트랙 통과'에 이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쳇바퀴를 돌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당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여와 야를 동시에 초청한 대화체를 신설해 협치에 나선다면 입법 권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조언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외과 교수는 “22대 국회에서 야당이라고 해도 무조건 반대한다면 거대 권력의 횡포로 비쳐질 수 있다”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명분이 약하고 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협치의 묘미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heon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