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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보험업계, 힘 합쳐 보험사기 수사 지원

16일부터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개최

유관 기관 간 공조 핫라인 구축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경찰 등 유관기관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조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수사 지원에 힘을 모은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유관기관은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16일 서울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수사협의회는 경찰이 실시하는 보험범죄 특별단속 지원에 맞춰 유관기관이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지원한다.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와 자동차 고의충돌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시·도 경찰청별 관심 정보와 관할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금감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한 후 수사 의뢰한 사건의 수사도 지원한다. 지난해 1월 이후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 중 약 100건이 현재 수사 중이다.

보험사기 사건 관련 기관별 건의사항을 공유·검토하고 신속한 수사지원을 위해 금감원과 시·도경찰청, 건보·근로복지공단(각 지부) 담당조직 간 핫라인도 구축한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협의결과를 유관기관·보험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협의회에서 각 기관의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 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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