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림 녹화와 관리는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본 식민지 시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심하게 훼손된 국토를 짧은 기간 내에 울창한 산림으로 바꾼 것이다.
산림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과학적 분석, 기술, 정책 수립 및 집행 능력은 국제적으로 모두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기 위해 2018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을 주도해 적극적으로 국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은 산림 분야에서 그간의 경험과 산림 경영 능력을 국제사회에 확산하며 다양한 산림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산림은 임업 생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욱이 산림은 기후변화와 생물종 다양성과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다. 단순히 탄소를 흡수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산림의 가치는 매우 크다. 많은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NBS)의 개념을 정립했으며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엔식량기구(FAO) 등이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 왔다.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 전 세계 190여 개 국가가 합의한 NBS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연 또는 변형된 육상, 수상, 연안, 해양 생태계를 보호(protect), 보전(conserve), 복원(restore),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고 관리(sustainably use and manage)하는 행동이다. 이들 생태계는 사회·경제·환경문제를 효과적이고 순응적으로 처리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웰빙, 생태계 서비스, 회복력, 생물 다양성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또한 앞으로는 산림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NBS 차원에서 접근하는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해외에 진출한 민간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 임업 분야에서 목재 자원 중심의 정책 지원은 융자를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담보 제공이 필수 조건이다. 결국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정책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 6~10년 이상의 장기간 운영이 필수 조건인 산림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성 및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민간 참여를 촉진할 금융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산림 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융자 정책과 더불어 산림 펀드를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산림 분야도 금융 지원과 제도를 확대해 해외에서 지속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투자 대상국에서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과 이익 창출 및 자본금 회수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 산림 사업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동시에 탄소배출권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펀드 운영으로 산림 보존과 식재 등 직접적인 산림의 혜택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ESG 차원의 사업도 고려해야 한다. 초기에는 공공 부문에서 확보한 산림 펀드의 재원을 기반으로 민간의 펀드 참여를 유도해 민관 합동으로 규모가 있는 산림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펀드를 통해 산림 분야에서 국내와 해외에서 사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탄소 크레디트도 확보하고 개발도상국의 생물 다양성도 보전하는 NBS의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 산림 분야도 관리에서 금융으로 업그레이드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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