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출생아가 2월 기준 처음으로 2만 명을 밑돌았다. 3월 이후에도 월간 출생아 수가 1만 명대에 머물 경우 올해 출생아 수는 21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 감소한 1만 9362명으로 집계됐다.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월별 출생아 수 집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2월 출생아 수는 2017년 3만 499명에서 이듬해 3만 명 선이 붕괴했고 지난해까지 6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인천 등 5개 시도에서 늘었지만 부산·대구 등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상 1~3월 출생아 수가 다른 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올해는 2월에도 출생아 수 감소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가 줄어든 동시에 사망자는 늘어나 인구는 52개월 연속 자연감소했다. 2월 우리나라 인구는 약 1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사망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9.6% 늘어난 2만 9977명이었다. 2월만 놓고 보면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85세 이상 후기 고령층 중심으로 사망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도 두드러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2월이 윤달이라는 점이 사망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혼인 건수와 달리 사망자 수는 연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평년보다 하루 더 있었다는 점이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인 건수 또한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혼인 건수는 1만 696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 감소했다. 통계청은 2월 중 설 명절이 끼어 있던 까닭으로 분석했다. 결혼식이 집중되는 주말이 연휴에 포함되면서 결혼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1월의 경우 혼인 건수가 2만 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 늘었다”며 “2월 혼인 건수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혼인·출산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유연근무 활성화 등 각종 보육 대책을 내놓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개별 기업들 역시 출산장려금을 대거 지급하며 측면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계속 하락하는 등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후 청년 세대가 미뤘던 결혼을 하면서 혼인 건수가 한동안 느는 추세였다”며 “시기상으로 팬데믹 기저효과는 끝날 시점이 됐다. 정부 정책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혼인 건수도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출생아 감소 추이가 심상치 않은데도 뚜렷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논의를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총선 직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의 압승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와 국정 쇄신 등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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