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리더들의 모임인 세계경제포럼(WEF)이 전 세계 부채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장기 저성장 가능성을 경고했다. 뵈르게 브렌데 WEF 총재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이런 부류의 부채를 본 적이 없다”며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전 세계가 10년간 저성장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19세기 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나폴레옹 전쟁 비용을 대느라 국채를 마구잡이로 발행해 무더기로 빚더미에 앉았다. WEF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불황)까지 세계경제에 덮치며 부채 리스크가 더 커진 점을 우려했다 .
WEF의 경고는 주로 선진국들을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이야말로 귀담아듣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은 한때 재정 분야의 글로벌 우등생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에 빠져 현금 지원 복지 등으로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는 바람에 임기 5년 동안 나랏빚이 400조 원 넘게 급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D2) 비율은 올해 56.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2015년 40.8%에 불과했다. 민간부채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해 2분기 집계한 한국의 총부채(국가+기업+가계부채)는 5956조 9572억 원으로 600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특히 기업부채가 1년 전에 비해 7.6% 늘어나며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냈다.
부채 증가 및 재정 악화와 저성장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비롯한 돈 풀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재정지출 제어와 성장률 제고 방안을 추진하지 않으면 부채 증가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 이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브렌데 총재는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건전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각국에 조언했다. 우리도 물가를 자극하고 재정을 악화시키는 돈 풀기를 자제하고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방산·원전 등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국가와 기업·가계가 부채의 덫과 저성장에서 빠져나와 경제 재도약을 이루고 민생을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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