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관례를 깨고 지난해 열리지 않은 채 연기됐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7월 개최된다.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 로드맵을 대내외에 공개하는 3중전회를 통해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시한 ‘신품질 생산력’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내수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할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 주석의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월 20기 3중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신화사는 “주요 의제는 중앙정치국이 중앙위에 업무를 보고하고 진일보한 전면 심화 개혁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 문제를 중점 연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 주기의 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사이에 일곱 차례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세 번째 회의를 일컫는 3중전회는 중대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행사다. 1978년 11기 중앙위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은 개혁·개방 노선을 제시했다. 2013년 3중전회에서는 12가지 시장 중심의 개혁 조치를 선언하며 30년 가까이 이어온 한 자녀 정책의 폐기를 결정했다.
관례대로면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 이후 지난해 10∼11월께 열렸어야 하지만 해를 넘기고도 지금까지 개최가 미뤄졌던 셈이다. 이를 두고 현 경제 상황을 둘러싼 중국 당정의 고심이 깊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소비 위축에 따른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개최 시기가 연기돼왔다.
최근 들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을 상회하는 5.3%를 기록하는 등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면서 당국이 개최 시기를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시 주석이 기술 자립과 개혁 심화 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를 적극 뒷받침할 정책이 3중전회에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가 고민하는 지방정부 부채, 해외투자 유치, 청년실업, 부동산 시장 침체 문제 등에 대한 대안도 구체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이 겸직하고 있는 외교부장(장관)에 대한 인선 문제도 3중전회를 통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과 경제 사업을 분석 및 연구하고 ‘창장 삼각주 통합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의견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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