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 신임 회장이 이끄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2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난마처럼 얽힌 의정 갈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의료계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죽을 각오’로 막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규모 확정을 앞두고 더욱 강도 높게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달았지만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염두에 두고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한쪽에서는 대화의 문도 열어뒀다. 이를 통해 전환점이 마련될지도 관심이 쏠리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범의료계 협의체에 대해 “공식 협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혀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임 회장은 2일 취임식과 상임이사회를 열고 3년 임기의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임 회장은 공식 취임식 전날인 이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늘부터 제42대 의협 회장 임기가 시작된다”면서 “전공의, 의대생, 교수, 개원의·공보의·군의관, 학부모,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임 회장이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임 회장은 당선 이전부터 “저출생으로 인해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회장 당선 뒤에는 의대 정원에 대해 “일관되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그는 특히 지난달 28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보였다. 그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강경파인 임 회장이 이끄는 의협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정 갈등이 한층 꼬일 가능성을 우려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의협 집행부가 출범과 동시에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및 의대생을 포함하는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대화에 대비한다는 계획을 밝힌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주장했던 대로 정부가 의사들과 일대일 구조로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지만 언제든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의료계에 일대일 대화 요청을 반영해 비공식적으로 ‘5+4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는 의협,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상 의사단체)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사회수석,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으로 알려졌다.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정부에서도 이 같은 시도가 있었던 만큼 의정 간극을 좁혀보려는 움직임이 언제, 어떻게든 다시 시도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의협은 “의료계는 현재의 시급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임 집행부 출범 직후 범의료계 협의체를 가동해 사태 변화에 면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 회장의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방침에 대해 의료계 내부의 의견 조율 등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의 발표와 달리 의료계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전협은 임 회장과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임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주체적으로 행동해왔고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가 전일 내년도 모집 인원을 결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와 사립대 일부가 기존 발표된 증원분보다 인원을 줄이면서 내년도 의대 신입생은 올해보다 약 155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의 증원 규모 2000명보다 450명 줄어든 것이다. 대교협은 모집 인원 취합 결과를 2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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