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을 통해 보편적 국민건강보장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건강보험 의존적인 보건의료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역할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 행위에 대한 표준적 보상과 보험급여 지출관리 등을 맡는다면 재정은 혁신적 투자로 필수의료와 지역공백의 해소에 집중하자는 주장이다.
2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보건의료 재정을 강화해 지역 의료인력 자원과 보건 인프라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서비스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닌 의료 인력 및 기관에 직접 보상하는데 재정을 투입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구체적인 투자 방향으로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비용 보상·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지역의료 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을 제시했다.
그는 건보를 주요 재원으로 의존하는 현행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서비스 보상 체계를 왜곡하고 지역별 의료 격차만 넓힐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교육·문화 등 모든 사회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와중에 건보 중심의 현 보건의료정책이 자원 할당 기능을 갖추지 못해 지역 의료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동일 행위 동일 수가’ 방식의 표준 보상제가 서비스 위험과 난이도에 따른 보상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수익이 많이 나는 영역으로 의료 자원을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 정부 출연금·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함께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조세로 운용되는 일반회계와 별도 회계로, 사업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는 “가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마련해 의학교육·전공의 처우·필수의료 적자 사후보상 등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의료인력의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지역 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의 가칭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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