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진흙탕 정쟁으로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 이달 29일 임기가 끝나지만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법 등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 대부분이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표류 중이다.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AI기본법’,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미래 산업 지원책도 자동 폐기될 위기를 맞았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처리마저 앞길이 험난한 상태다. 이 법안들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 공회전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탓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앞세워 민주유공자법, 제2양곡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이전보다 더 심한 독주를 거듭하고 있다. 과거 총선 직후 민생 법안만은 합의 처리하던 ‘신사 협정’은 온데간데없다. 민주당은 국회 관례를 깨고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와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국들은 첨단산업 기술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다. 민관정 총력전을 펼쳐도 대내외적인 도전을 극복하기 쉽지 않은 판국이다. 여야가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네 탓’ 공방에 앞서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거대 야당은 국정 발목 잡기와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 또 ‘국회 보이콧’ 운운하는 것은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 여야는 반도체·AI 산업 지원책처럼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경제 입법부터 서둘러 합의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협치와 정치 복원의 물꼬를 틀 수도 있다.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지 말고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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