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산업단지의 경우 토지주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하면 토지수용이 가능한데 이때 지급되는 보상액이 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합동 설명회가 무산됐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설명회에서 산업단지계획(안)과 환경·기후변화 및 교통 영향 평가서 초안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대책위원회가 행사장을 점거했기 때문이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설명회에 구체적인 보상안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행사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에 약 728만 ㎡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국가산단 후보지 중 하나로 선정된 후 같은 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사업에 닻을 올렸다. LH는 지난달 국토부에 국가산단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내년부터 토지 보상 절차를 밟아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잡았지만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주민들과 마찰을 빚게 됐다.
주민들이 국가산단 조성에 반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보상 가격이 적다는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 보상률 50% 이상을 확보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즉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때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책정하게 되는데 이때 ‘개발 이익 배제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동·남사읍 일대 주민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에 따른 땅값 상승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 용인 처인구 지가는 1.59%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달 21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관련 합동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도 토지주들과 보상액을 두고 갈등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원주민들은 개발이익 배제 등으로 보상액이 낮게 책정됐다며 현실적인 토지 보상을 요구했고 토지 보상 과정이 지연되며 계획보다 3년 미뤄진 2022년 5월 착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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