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조치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 등 경영권과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사 4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라인야후가 이번에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는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강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나서겠다는 뜻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네이버가 향후 지분을 매각할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지금처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시작한 게 아니라 상황이 개선된다면 매각 여부는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라인야후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 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도 여러 차례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처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의 목표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자본 정리에 관여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상황 악화를 막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이날 오후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확실히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보안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위탁처와의 지배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해 전체 보안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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