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시기를 기점으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되레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 마련 등 비용 부담이 큰 민간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상황과 대비된다.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작년 장애인 의무 고용현황에 따르면 작년 장애인 고용률은 3.17%로 전년 대비 0.05%포인트 늘었다. 공공부문은 3.86%, 민간은 2.99%를 기록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늘고 있지만, 공공부문과 민간의 온도 차가 확연하다. 작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인원은 7만6128명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고용률은 3.86%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공공부문 고용률은 2018년 3.19%를 기록한 이래 매년 오르다가 작년 처음으로 하향 전환했다. 공교롭게도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 하락 전환은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린다. 현 정부에서는 재정 건정 기조 아래 공공부문 인력 감축을 내걸었다.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 부문의 장애인 고용은 활발한 상황이다. 작년 고용인원은 21만5195명으로 고용률은 2.99%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0.09%포인트 올랐다. 종사자 500인 이상 기업이 고용인원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고용률 하락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탓이다.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의 고용률은 3.43%로 0.0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공공공기관은 3.84%에서 3.9%로 늘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웃돌았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가 있다, 관계부처와 논의해 고용률 제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로 약 3만200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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