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주 4.5일제 논의 킥오프…김영훈 "단번에 강제 안돼"

연간 근로시간 1700시간대 목표…연내 로드맵 도출

민간 여건 맞춰 확산 방안 제시

김영훈(앞줄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킥오프 회의에서 추진단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띄우고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40시간으로 유지하면서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17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전문가 7명과 노사정 측 8명이 참여해 ‘노사정 회의체’ 성격을 띤다. 문재인 정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추진단은 지난해 1859시간인 연간 근로시간을 임기 내 1700시간대로 줄이겠다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세부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주4.5일제 이행 방안을 비롯해 ‘공짜 야근’을 만든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주4.5일제를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민간의 여건에 맞게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단번에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노사가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찾으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단번에 강제적으로 안돼”…노사정, 실근로시간 단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