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석 달 넘게 의료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재차 환자와 신뢰 확보를 내세우며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에 회의적인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사직서 수리나 해외 의대 박사후과정 지원 등 다른 움직임에 대해서도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일각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주장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 중대본을 가동하고 ‘심각’ 단계에 있다”며 “집단행동으로 제출한 사직서 수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전 실장은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 원장, 진료과장 등이 개별 전공의들에게 복귀 의사를 묻고 있다”며 “향후 전공의들이 진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 사직 전공의들을 미국 의대 박사후 과정에 참여하도록 주선하려는 데 대해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사면허를 보유한 채 해외 박사후 과정에 지원해 허가를 받고 출국하려면 J1비자가 필요한데, 비자를 받으려면 정부 추천서를 내야 한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의사들까지 추천을 해서 박사후 과정을 밟는 게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들에게 “정부를 믿고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했지만, 이젠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 실장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졌다”며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다고 강조한 것으로, 의대교수 단체 등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결정이 남아있음을 들어 증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주 11개 주요 환자단체 각각에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불안해하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오는 31일에는 박민수 2차관이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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