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반대…탄핵 도구로 악용”

“현직 대통령 흔들려는 정략적 암수”

“與 총선 이기면 임기 늘려도 되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4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오승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 대해 “정치적 탄핵”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기 단축 개헌론을 주장하는 야당과 최근 개헌 언급으로 여권 내 논란이 된 나경원 당선인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권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야당발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돼있다”면서 “국민이 5년 단임제로 선출한 대통령인데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식이면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대통령 임기를 늘려도 되는거냐”며 “결국 총선이 있을 때마다 개헌하자는 꼴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현실 정치에서는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타락할 위험이 아주 높다”며 “이런 위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정쟁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과거 야당은 정략적 거래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탄생시켜 한국 정치를 후퇴시켰는데 이번에는 정략적 계산으로 헌법마저 멋대로 바꾸려고 한다”며 “정쟁의 발아래에 헌법을 두는 국회의원이 무슨 자격과 염치로 국민을 대표하겠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