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등 수사 당국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 시작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전체 대비 57%인 171석을 차지하며 ‘대승’을 거둔 만큼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르는 초선의원들도 여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조국혁신당 12석을 합하면 의석수는 183석으로 향후 수사 이후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경우 범야권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기준(180석)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광주광역시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A 의원에 대한 보좌진 채용 대가에 따른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역 건설사 대표인 B 씨가 A 의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정황을 확인하고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두 차례 조사했다. B 씨는 소환 조사에서 A 의원을 지난해 처음 만났고 A 의원이 B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2대 총선에서 당선 시 B 씨의 자녀를 보좌진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B 씨는 주장하고 있다. A 의원은 자녀를 보좌진으로 뽑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B 씨가 자녀를 채용해달라고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의원은 B 씨에게 5000만 원을 다시 반환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두고 두 사람 사이 돈이 오간 경위와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B 씨가 건넨 5000만 원이 실제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과 부인 김 모 씨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속도가 나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달 7일 경기 용인과 서울 자택, 이 의원 배우자의 화랑과 선거사무소 등 4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우선 경찰은 이 의원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정황을 확인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당국이 들여다보는 것은 이 의원의 부인 김 씨의 고가 미술품이다. 국민의힘은 올 3월 이 의원과 김 씨가 보유한 미술품 등을 포함해 총재산을 31억 7400만 원으로 신고했다가 하루 뒤 17억 89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며 고발했다. 수사 당국은 허위 사실 유포 외에도 정치자금 문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선거법 위반이 입증되지 않으면 아내를 대상으로 별건 수사를 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4·10 총선 전부터 논란이 된 양문석(경기 안산갑)·김준혁(경기 수원정)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도 탄력이 붙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양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달 중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양 의원은 2020년 매입한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가격보다 10억 원가량 싼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또 아파트 매입 당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출 의혹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지난달 양 의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019년 2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종군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고 발언하며 논란이 됐다. 이에 시민단체가 김 의원을 고발했고 경찰도 조만간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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