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경제·안보 등의 이슈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물려받은 경제는 엉망이었다”며 트럼프에 대해 ‘패배자(loser)’라고 공격했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매우 형편없게 대응했다”면서 바이든을 ‘최악 대통령’이라고 깎아내렸다. 두 후보는 삼성전자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언급했으나 한반도 정책에 대해 깊이 논의하지는 않았다.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동북아시아 안보와 경제에 격랑이 몰아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 두 후보 모두 ‘아메리카 퍼스트’를 표방하고 있어서 대선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더 짙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치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안보 분야의 경우 바이든뿐 아니라 트럼프의 승리 등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주도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군 철수’까지 시사하며 우리를 압박해왔다. 트럼프는 “방위비 지출만 보더라도 미국과 유럽 사이에는 수천억 달러 차이가 있다”며 동맹 전략 수정 방침을 내비쳤다. 반면 바이든은 “나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50개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도록 했다”면서 동맹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외교안보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우리는 한미동맹과 대북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러시아와 밀착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시도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대응 전략을 보완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미국에 일부 양보하는 대신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통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제에서는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우주항공 등의 한미 협력을 ‘기술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미국 시장을 확대해가는 동시에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 바이든·트럼프 후보 측의 모든 채널을 풀가동해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한미 경제·안보 동맹의 격상을 통해 국익 극대화와 안보 강화를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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