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잇따라 탄핵·인사 청문회를 강행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지만 성과는 없이 정쟁만 증폭시켰다는 평가다. 핵심 증인과 참고인이 대거 불출석해 진실 규명이나 인사·정책 검증 등 청문회의 본래 취지는 퇴색하고 여야가 상대방에게 상처 주기에만 몰두하면서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주도로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채택한 증인들을 놓고 여야가 시작부터 충돌했다. 이날 청문회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열렸지만 김 여사는 물론 그의 모친 최은순 씨,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참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인사들과 이원석 검찰총장도 불출석했다.
1주일 전 열린 탄핵 1차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여야는 이날도 청문회의 적법성을 따지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발의 청원은 법사위에서 처리할 권한이 없지만 중요 안건 심사라며 (야당이) 무리하게 끌고 온 것” 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재판 중인 사건으로 (청문회에서) 논의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에 “청문회가 불법이라면 왜 여기서 같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냐”며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은 법사위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입법 청문회 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장관급 후보자로서는 사상 처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흘째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둘러싼 설전만 반복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2012년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가 5년 뒤 해당 보도를 이유로 해고된 데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명예훼손과 모독·모욕에 대해 위원회 쪽에서 조처해달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논쟁적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며 “역사관 문제와 더불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고발 당했고, 수차례 자료 제출도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통해 후보자의 부적격을 증명한 청문회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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