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무더위와 열대야에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상 기후로 여름철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시 가동을 위해서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평균 최대 수요는 94.6GW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지금까지 최대 수요는 2022년 12월 23일(94.5GW)이었다. 이날 공급능력은104.8GW였으며 예비력은 10.1GW, 예비율은 10.7%였다.
문제는 냉방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과 인공지능(AI) 산업 확산, 반도체 제조 등 국내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하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이 필수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국가기간전력망확충 법안은 총 3건이다. 6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 내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의 성공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한 수도권 대규모 전력 공급 방안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의 근간은 동일하다. 국가 주도로 전력망 건설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민관 1명씩)으로 하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가 설치돼 각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망 구축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등으로 차질이 빚어질 경우 정부는 조정과 중재,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현재 전력망 구축을 책임지는 한전 주도의 사업 방식과 비교하면 협상력과 사업 속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송전선로는 총 14개 선로가 56개 지자체를 경유한다. 총연장만 1153㎞에 달한다. 이는 서울~부산(430㎞) 간 거리의 3배에 육박한다. 발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자체가 50곳 이상 연계돼 있고 지자체별 요구 사항도 제각각”이라며 “한전만으로는 협상력의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미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을 국내에 남겨 두기 위해 적시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지원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의 미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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