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산업 먹거리를 창출할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를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5년 간 30조 원을 관련 연구개발(R&D)에 투자함으로써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15곳을 길러낸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의 범부처 5개년 계획인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술별, 부처별로 각자 추진해온 육성계획을 처음으로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R&D와 사업화를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의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기술 육성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선도기술 분야를 현재 3개에서 6개로 늘리고 전략기술 분야 유니콘 기업을 15곳 키운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3대 게임체인저를 중심으로 향후 5년 간 30조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3대 게임체인저는 정부안 기준 내년도 주요R&D 예산으로 3조 4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예산은 특히 총 4000억 원 규모의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개발사업’, 1263억 원짜리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30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진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등 ‘10대 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전략기술 R&D를 전담하는 특화연구소, 교육을 전담하는 특화교육기관,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혁신거점’ 100곳 구축한다. 법 개정을 포함해 추진 중인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 국제 정세를 반영해 2년 단위로 전략기술 체계 최신화, 전략기술 이슈를 주도할 ‘한국형 기술안보 씽크탱크’ 구축, 기술 초격차를 목표로 집중 지원하는 ‘전략연구사업(MVP)’ 제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도입 등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물론 범부처 및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에 있어 한국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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