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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사 "전용요금제 도입· 최대수요전력 기본요금 적용 개선"

한전에 제도 개선 요구…공동 건의문 전달

"재정 한계 및 공익 역할 수행 특성 반영 해야"

부산지하철 1호선 명륜동역~온천장역 고가구간. 사진제공=부산교통공사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 탓에 재정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전국 철도운영기관이 철도 전용 요금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등 15개 전국 철도운영기관은 최근 철도 전용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했다. ‘교육용전력’과 같은 수준의 ‘철도용전력’ 전기요금 계약종별 신설과 최대수요전력 기본요금 적용방법 개선이 이번 건의의 골자다.

현재 수송원가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운임으로 운영 중인 철도운영기관은 인건비를 제외한 영업비용의 10~15%를 차지하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2021년 ‘원가연동형 요금제’ 도입에 따라 최근 3년간 전기요금이 40% 이상 급등한 탓으로, 2021년 대비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연 1124억 원(39.9%), 한국철도공사는 연 1544억 원(37.3%)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내고 있다.



철도운영기관은 전기요금 계약종별을 산업용전력으로 적용받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용전력은 전기요금 인상 시 판매원가에 적용할 수 있는 영리 목적의 일반기업체에 적용하는 요금인 만큼 공익 목적의 철도운영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전이 피크전력에 대해 계절별·시간대별로 나눠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제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봤다. 철도는 국민의 편익 증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출·퇴근시간, 설·추석 및 국가행사 등 특정 수송일자나 시간대에 전력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 15개 철도운영기관은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제품 도입, 설비 운용 효율 개선 등의 다양한 자구 노력으로 전년 대비 2023년 전기사용량을 1.1% 절감했으나 전기요금이 25.1%나 늘어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보다 많은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면서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전기철도의 특성과 공공성을 감안해 전기요금제도가 개선되길 바라며 공사 차원의 자구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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