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공무 출장으로 적립된 KTX 마일리지가 최근 3년 간 16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관리 규정 부재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혈세로 구매한 기차표에서 발생한 마일리지가 사실상 '개인 쌈짓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간 공무원 출장용 철도 운임으로 약 334억 원을 지출했다. 이 중 국토교통부가 2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체육관광부(26억9678만 원), 보건복지부(17억5055만 원)가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한 관리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한국철도공사의 KTX 마일리지 제도에 따르면 결제 금액의 5~11%가 마일리지로 적립되는데 최소 적립률 5%를 적용해도 16억7000만 원의 마일리지가 쌓인 것으로 추정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공무원은 "출장비로 결제한 열차표 마일리지는 개인에게 적립된다"며 "개인적으로 결제한 금액 마일리지와 합산되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썼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 관리와 대조적이다.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신고하고 공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로 물품을 구매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 쓰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한 바 있다.
반면 철도 마일리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입, 위약금 결제,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편의점 물품 구입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철도 출장은 당일 취소가 빈번해 마일리지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세금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개인에게 돌아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마일리지는 혈세를 기반으로 조성된 만큼 공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정부는 조속히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멤버십 계정 일원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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