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30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분리해 대통령 소속 ‘예산처’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기재부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은 강령에 기획재정부 개혁을 명시한 유일한 정당으로, 검찰 개혁과 함께 양대 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당의 기재부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기재부를 재무부와 예산처, 공공운영위로 쪼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혁신당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와 실제 부처별 재원 배분 역할을 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실질화 하겠다고 밝혔다. 차 의장은 “예산 편성 방식을 상향식에서 하향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여 1박 2일 동안 부처별 예산총액을 결정했던 국가재원배분회의처럼 실질적 예산배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 사전예산심의제도와 공개토론회를 활성화해 국회의 심의권과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창구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개혁을 뒷받침할 구조개혁으로는 기재부 예산실을 분리하고, 예산총괄심의관실과 재정정책국 등을 대통령실 산하 예산처로 이관하게 했다. 차 의장은 “예산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지원하고, 중·장기적 재정 운용을 기획하며 각 부처가 편성한 예산의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다.
예산기능이 분리된 기재부는 재무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재무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해 금융감독정책 전반을 담당하게 하고, 금융위 산하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규제를 담당하도록 한다.
아울러 차 의장은 “현행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총리실로 이관하고 공운법을 전면개정해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며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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