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1일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돼 전국 법원에 배치됐다. 정원 확대에 따른 선발 규모 증가로, 지난해(118명), 2023년(125명)에 비해 인원이 늘었다.
신임 재판연구원들은 사법연수원에서 후보자 교육을 수료한 뒤, 1일부터 전국 법원에 배치돼 본격 근무를 시작했다. 이들 중 여성은 79명, 남성은 64명으로 여성 비율은 약 55%다.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38세다.
이번 선발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 분산 기조에 따라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등 고등법원 권역별로 각 법원장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올해 선발 규모는 지난해(118명), 2023년(125명)에 비해 확대됐다. 지난 1월 재판연구원 규칙 개정으로 정원이 기존 400명에서 480명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권역별 인원은 서울고법 75명, 수원고법과 부산고법 각 19명, 대전고법 12명, 광주고법 11명, 대구고법 7명이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출신 로스쿨은 전남대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대(16명), 성균관대(15명), 이화여대·한양대(각 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관련해 선발된 3명은 특허법원에 배치된다. 특허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와 재판연구원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법원은 “신임 재판연구원들이 사건 심리의 충실성과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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