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1일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후보자 교육을 수료하고, 이날부터 전국 법원에서 본격적인 근무를 시작했다. 이번 선발은 정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118명), 2023년(125명)보다 인원이 증가했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여성 79명, 남성 64명으로 여성 비율은 약 55%다.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38세다.
이번 선발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 분산 기조에 따라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등 고등법원 권역별로 각 법원장이 중심이 되어 이뤄졌다. 지난 1월 재판연구원 규칙 개정으로 정원이 기존 400명에서 480명으로 확대되면서, 올해 선발 인원도 늘어났다.
권역별 인원은 서울고법 75명, 수원고법과 부산고법 각 19명, 대전고법 12명, 광주고법 11명, 대구고법 7명이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출신 로스쿨별로는 전남대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대(16명), 성균관대(15명), 이화여대와 한양대(각 11명) 순이다. 이 중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관련해 선발된 3명은 특허법원에 배치된다. 이는 특허법원의 재판 역량을 강화하고, 재판연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은 “신임 재판연구원들이 재판을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판연구원 제도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제고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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