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제조업 강화 전략인 ‘중국 제조 2025’가 첨단산업의 기술력을 끌어올려 미국 등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미국 경제단체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국 측이 대(對)중국 공세를 강화할지 주목된다.
5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 의뢰로 로디엄그룹이 작성한 ‘중국 제조 2025는 성공적이었나’는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오늘날의 중국은 2015년 당시의 중국과 완전히 다르다”며 “이는 전례 없는 국가 지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 전략에 따라 지난 10년간 막대한 보조금 지급에 나섰다. 실제 중국 정부가 주요 산업체에 제공한 세제 혜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9%씩 늘어났고 2022년 한 해 이뤄진 세제 혜택만 1850억 달러(약 250조 원)에 달한다. 국가 기금을 통한 투자 규모도 2020년 520억 달러로 2015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대규모 지원 공세에 힘입어 중국 기업들은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해외 수입이나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장비 분야에서 중국 당국은 2020년까지 자국산 비중을 75%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현재 이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 CATL(닝더스다이·37.9%), 비야디(BYD·17.2%), 중촹신항(4.4%) 등 중국 3사가 전체 시장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학 저널 네이처가 주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수와 영향력 등을 평가해 발표하는 순위에서 중국은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WSJ는 “중국은 핵심 분야에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로봇공학과 같은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분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상업용 항공기가 대표적이다.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가 항공기를 생산하고는 있지만 해외 부품에 크게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연구진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상황은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중국은 외국 기업을 잘 활용하고 생산과 연구는 현지에서 수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외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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