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李 선거법 '파기자판' 검토했는지 밝혀야"

"대법원, 李 파기환송 과정 구체적으로 밝혀야"

"파기자판 검토했다면 내란세력 꼭두각시인 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파기자판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어떠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거쳐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파기환송심 결정은 단순한 사법 판단이 아니라 명백한 사법쿠데타”라며 “파기자판 검토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내란세력의 꼭두각시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께 사건 결정 기간인 9일 동안 과연 수만 쪽의 사건 기록을 누가, 어떻게 검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결론이 사전에 기획된 ‘답정너’ 판결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로그 기록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주장했던 ‘파기자판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내란 세력의 요구에 응답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라며 “사건 전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