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 “한마디로 이재명 독재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특검법 당론 발의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예고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법은 명백한 판결 보복 특검법”이라며 “이재명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헌법 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이재명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재명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했다가는 대법원장도 보복 특검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이런 세상이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다”며 “자기들 입맛대로 판결해주지 않는다고 양병호 대법관을 사흘 동안이나 잡아가두고 보복한 일도 있었다. 전두환 신군부 때 일”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신군부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우리 앞에 '리메이크' 되고 있다”면서 “오늘도 이재명 민주당은 '그렇게 부러우면 나중에 국민의힘도 대통령 하라'고 한다. ‘꼬우면 출세하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위험한 세상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고 저는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에 회부했던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검법 발의뿐만 아니라 법사위가 전날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14일 열리는 청문회의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모두 포함됐다.
조 대법원장의 거취 결정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강훈식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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