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월 30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가 나타났다. 월 200만 원 수급자가 나온 지 7년 만에 맨 앞자리가 바뀐 것이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노령연금(연금 받을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은 305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급자는 국민연금 시행 원년인 1988년부터 가입해 30년간 보험료를 낸 데다 수급 개시 시점을 5년 미룬 덕분에 동년배들보다 많은 액수의 연금을 탈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한 해 7.2%(월 0.6%) 이자가 붙어 최대 5년 뒤 연금액의 36%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1월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67만 원대로 최고액과 4.5배 차이가 난다. 월 200만 원 넘게 받는 어르신도 6만 8000여 명으로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월 200만원 수급자는 2018년 1월에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2022년 5410명, 2023년 1만 7810명 등으로 불어났다. 지난해에는 5만 758명으로 껑충 뛰었다. 제도가 점차 무르익으면서 20년 이상 장기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데다 해마다 물가 인상에 맞춰 기본연금액이 꾸준히 오른 결과다.
올 1월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708만 9000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매년 증가세가 확연하다. 일시금 수급자는 1만 7000명이었다. 반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2189만 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마저 수령 시기를 앞둔 50대가 약 30%로 가장 많고 2030세대는 40%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당근책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재정 당국의 반대로 군 복무 크레딧을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측은 국민연금과 별도의 신(新)연금을 만들어 신구 연금을 분리하는 구조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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