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와 푸드스탬프(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구입 바우처)를 축소하기에 가장 나쁜 시기일지도 모른다. 이는 더 많은 미국인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의료 및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화당은 고소득 가구와 대기업에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감세를 간절히 원한다.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대규모 감세가 5조 달러의 적자를 추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공화당 의원들은 사회안전망을 대폭 축소하고 여기서 덜어낸 예산으로 감세 비용을 부분적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중에서도 특히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가 삭감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진보센터 연구원이자 전 상원 예산담당 직원이었던 바비 코건의 대략적인 계산에 따르면 저소득층 혜택 삭감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상위층에 집중적인 세금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이같은 조합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빈곤층에게서 부유층에게로’의 부의 이전으로 기록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공화당이 제안한 메디케이드 변경만으로도 860만명의 미국인이 추가로 의료보험을 잃는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유출된 의회예산처(CBO) 추산에 따르면 메이케이드 수정안에 공화당의 몇가지 다른 정책이 얹혀질 경우 이 숫자는 1370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 정도만 해도 꽤나 끔직한 게 아닐까? 이제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일들을 살펴보자. 공화당의 다른 의제로 인해 최근 몇 달 사이에 경기침체 위험이 급등했다. 특히 트럼프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은 미국 정책의 전례없는 불확실성으로 연결됐다. 코로나 팬데믹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불확실성이 이처럼 심각하진 않았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90일간 부분적으로 철회한다는 소식에 증시가 일시적으로 랠리를 펼쳤지만 중국 상품에 대한 단 30%의 관세 역시 재앙을 불러올 만큼 높은 수준이다. 30%의 추가경비 인상은 월마트와 타겟 등 거대 소매점이 대부분의 중국 수입 상품에 책정하는 평균 이윤보다 크다. 미국의 대다수 소기업들은 마진폭이 훨씬 좁아 관세에 따른 추가비용을 흡수할 수 없다. 최소한 일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다. 반면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 자제로 가격 인상에 대응한다.
사실 트럼프 관세가 야기한 경제적 손실을 다루는 언론보도의 상당 부분은 소비자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중국과의 협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관세 체계는 가구당 연 평균 2000달러 이상의 추가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국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무역전쟁의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다소 낮아졌다. 예일대 보고서는 현 수준의 관세로 무역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올해말까지 5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관세와 상계관세가 소매업체와 해외에서 자재를 수입하는 업체를 비롯한 제조업체, 항만, 물류 및 운송회사와 기타 산업체의 일자리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실직하거나 소득의 일부를 잃은 근로자들은 재기를 시도하는 동안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안전망 프로그램에 가입해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프로그램은 개인적 차원에서 온정을 베풀 뿐 아니라 경제 전반을 자동적으로 안정시키고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그러나 공화당의 법안은 수혜자의 자격요건을 축소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퍼펙트 스톰에 직면할지 모른다. 경제는 침체의 벼랑끝에서 휘청거리지만 고통을 줄이고 회복을 가속화할 통상적인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현실화된다. 실제로 삭감 조치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과 함께 프로그램 가입률도 떨어질 수 있다. 이는 단기적인 추가 고통과 장기화된 침체를 의미한다.
분명히 말해 무역전쟁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직면한 유일한 위험이 아니다. 정부효율성부(DOGE)의 집단 해고 조치가 경제는 물론 법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고된 계약직과 신규 실직 공무원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효율성부의 집단 해고는 워싱턴과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호전적인 트럼프의 외교정책에 대한 반감과 외국인 방문객들에 대한 악명높은 부당대우로 급락한 국제관광산업은 접대산업과 이 분야의 종사자들에게도 타격을 준다. 연방연구 보조금 동결은 의료산업과 종업원들을 압박할 것이다. 이외에도 예상되는 부작용은 하나둘이 아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