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차 변론에서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고 항변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20일 두 번째 변론을 끝으로 사실상 종결된다. 헌재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손 검사장이 다시금 직접 출석해 정치적 탄핵이라는 점을 강조할지, 국회 측은 반복적인 권한 남용이라는 점을 부각할지에 따라 최종 판단의 방향이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손 검사장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열고, 남은 증거 제출 및 절차적 정리를 마친 뒤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13일 열린 1차 변론에서 손 검사장은 본인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타인에게 작성하도록 시킨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며 탄핵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손 검사장 측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및 대법원 판단을 강조하며 “의혹의 핵심이었던 고발장 전달 경위나 메시지 작성 주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펼치고 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수사와 무관한 실명 판결문 수집 지시와 고발장 초안 관여는 단순 실수가 아닌 반복적인 권한 남용 행위”라며 파면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헌재는 이날 변론이 종료되면 내부 평의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르면 6월 중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대법원 형사판결을 기다리며 절차가 중단됐던 해당 심판은 지난달 손 검사장의 무죄 확정 이후 본격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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