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3만3000명가량 줄어드는 동안 중국인은 2만6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4876명에서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3만2842명 감소했다.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2021년 28만3791명, 2022년 27만4759명, 2023년 25만5287명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늘었다. 저출생 영향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 수는 증가했다. 중국인은 2020년 3만129명에서 지난해 5만6425명으로 2만6296명이나 늘었다. 베트남은 2020년 1만3714명에서 지난해 5만9662명으로 급증했고, 우즈베키스탄은 6128명에서 1만2150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도 늘었다. 2020년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수는 11만1230명에서 지난해 22만9517명으로 증가했다. 여기에는 사망, 출국, 국적상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건보재정 적자는 2019년 -987억 원, 2020년 +365억,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 2023년 -27억억원이다.
문제는 일부 외국인 가운데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이른바 '건보 먹튀'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이란 주제의 콘텐츠가 공유된 것이 국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중국 사이트에 ‘한국국민보험(民保)’이나 ‘하오양마오(羊毛)’ 등을 검색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부터 이용 팁, 병원 정보 등이 나온다. ‘하오양마오’는 ‘양털 뽑기’라는 의미로, 실생활에서 쿠폰이나 판촉 행사 등 혜택을 잘 활용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밖에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에는 ‘한국 유학’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면 수익률이 200%에 달한다’ 등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 등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고 있어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대응 정책 방안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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