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수요가 급감한 마스크의 목표비축량을 탄력 운영한다. 3년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비축 물량은 잔여 유통기한과 사용목적에 따라 방출 가격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축전문위원회를 주재하며 “비축은 단순한 재고 관리가 아닌 공급망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심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된 마스크의 비출 효율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조달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통기한 문제로 방출한 비축 마스크의 양은 약 6400만 장에 달한다. 현재 비축분 중 올해와 내년 유통기한이 끝나 방출할 마스크도 3700만 장 안팎이다.
비축 마스크는 그동안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재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일정 수량을 유지해왔다. 유통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1장당 10~250원에 시중에 방출해왔지만 오버행(잠재적 과잉물량) 이슈에 구매자를 찾지 못하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마스크는 필터 기능이 떨어져 방역 당국은 감염 위험이 병원 등 큰 장소에서 사용을 자제하라고 안내한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목표비축량의 탄력적 운영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가동 △연간구매계획 수립 및 연간공급계약 방식 도입 △잔여 유통기한 및 사용목적에 따른 방출 가격 차등화 등을 통해 감염병 위험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마스크 비축 전 주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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