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2027년까지 '자치분권 일상화'를 목표로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 시는 자치조직 신설부터 다양한 공론장 운영까지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광명시는 27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확대 구상을 밝혔다.
하태화 광명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정책브리핑에서 "그동안 쌓아온 기반과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이 정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일상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며 "시민이 스스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시, 이것이 광명형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2018년 '자치분권과'를 신설하며 본격적인 자치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시는 자치분권 선도도시 브랜딩을 위해 지역 특성과 기존 자치분권 경험을 반영한 '제3차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의 자치분권 관련 정책의 기본 틀이 된다.
시는 기획·결정·집행·평가 등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 '부서별 협치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해 각 사업 단계별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 행정 전반에 시민 협치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자치분권 시민 대토론회도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 및 시민 참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최초로 지역 내 18개 동에 주민자치회를 전면 확대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매년 주민세 마을사업도 시행 중이다. 주민이 지역 의제를 논의하고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다.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활발하다. '자치분권대학',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예비학교' 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운영 중이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수강생은 1800명을 넘었다.
시민 제안으로 열리는 '광명시민 1번가' 공론장,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자치분권 포럼', '500인 원탁토론회' 등도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을 직접 연결하고 있다. 59개 주민세 마을사업 중 상당수가 시민 공론을 통해 선정됐다.
시민과 함께하는 숙의민주주의 실현도 본격화한다. 시민이 제안한 지역 현안은 협치 의제로 채택돼 '의제추진단'을 통해 논의된다. 올 하반기에는 대규모 시민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소규모 공론장도 수시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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