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우주 기반 미사일방어(MD)망 ‘골든돔’ 구축 계획에 중국·러시아 등 군사 강국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글로벌 군비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유럽·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양안 갈등, 중동 분쟁 등이 이어지면서 냉전 종식 이후 지속됐던 군비 통제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2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골든돔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두고 “중국·러시아·북한을 분노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WSJ는 “중국·러시아·북한은 미국의 방어를 피해 우주공간에서 전투를 벌이기 위한 새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미러 간 주요 핵 조약(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도 내년 2월 만료될 예정이어서 러시아가 핵탄두 배치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달 8일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주공간이 무기 배치와 무력 충돌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최근에는 북한도 골든돔 계획에 대해 “우주 핵전쟁 각본”이라며 거들고 나섰다. 중국은 한발 더 나아가 골든돔을 무력화할 수 있는 스텔스 기술을 개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저장대의 리창 교수 연구팀은 각종 파장의 적외선이나 마이크로파 범위에서 스텔스 성능을 갖춘 고성능 신소재를 개발했다. 만약 골든돔이 적외선 탐지를 기반으로 초음속 무기를 요격한다면 중국 연구진이 개발한 신소재가 골든돔의 탐지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골든돔 프로젝트가 가뜩이나 격화하는 강대국 간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군비 경쟁은 가속화하는 추세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액은 총 2조 7182억 달러(약 3741조 원)로 전년에 비해 9.4%나 급증했다. 이는 냉전 시대가 끝난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 세계 군비 지출액은 2011~2014년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군사력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미국(9970억 달러)과 중국(3140억 달러)의 비중이 37.0%, 12.0%로 절반(49.0%)에 달하면서 미중 군사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군비 증강도 주목된다. 한국(476억 달러)이 국방비를 1.4% 늘리는 사이 일본(553억 달러)은 21.0%나 증액하며 195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4%로 치솟아 195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글로벌 군사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에는 스텔스 성능과 장거리 작전 능력,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장 통합 시스템까지 갖춘 ‘6세대 전투기’를 둘러싸고 미중 간 자존심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올 3월 세계 최초의 6세대 전투기 ‘F-47’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이 기종을 사라고 직접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다. 중국 역시 올해 초 6세대 전투기 ‘J-36’의 시험비행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최신 항공모함인 푸젠함을 실전 배치할 태세다. 미 과학자연맹(FAS)의 핵 정보 프로젝트 책임자인 한스 크리스텐슨은 “아직 냉전 초기 수준으로 군비 증강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현재 보이는 모든 요소와 역학 관계가 핵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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