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물밑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노사 갈등이 첨예한 문제에 개입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시 버스 노조를 비롯한 서울시 버스 노동단체들은 이달 23일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했다. 이 간담회는 참석한 노동자 단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자리였다. 남 의원은 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장을 맡고 있다.
참석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이달 8일 서울시 버스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배경, 버스 기사 인력 부족, 근로조건 악화 등을 남 의원에게 호소했다. 남 의원은 현장에서 선거대책위에서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0일에도 서울시 버스 노동자 단체들은 같은 당의 정태호 의원을 만나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약속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교통특별시설회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노사 간 갈등이 첨예한 사업장에서 정치권이 개입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많았다. 2021년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정부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택배 노조와 택배 기업,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이 서울시 버스 노사 문제에 개입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준공영제인 서울시 버스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일반적인 사업장에서의 노사 갈등과는 다른 문제기도 하다. 특정 정당이 노사 중 한 편을 들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선거용 약속’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을 중재하는 노동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노사문제는 노사 스스로 자율적으로 푸는 게 최우선 원칙”이라며 “정치권이 노사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노사가 합의를 불신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처럼 파업 우려를 키웠던 부산 시내버스 상황은 정상화됐다. 부산 버스 노조는 이날 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노사는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성과상여금·하계휴가비 등은 폐지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임금은 10.48% 인상하기로 했다. 정년은 만 63세에서 만 64세로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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