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를 상대로 국가 전략기술 지정 요청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SMR은 대형원전보다 높은 효율성과 안전성으로 세계 시장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 주요국은 SMR 초도호기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어 우리나라도 선제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주요 원전 기업과 손을 잡고 SMR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정책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우선 SMR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SMR 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만 분류돼 있다.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시설 투자의 기존 3~12%에서 15~25%까지 상향된다.
앞서 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세제 혜택 확대를 건의한 결과 2022년과 비교해 6개의 SMR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각 정당에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SMR 제조혁신 허브 조성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SMR 제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 중심지로, 세제 감면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가산 등의 혜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SMR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특별법을 통해 경남을 글로벌 SMR 제조혁신 거점으로 만드는 클러스터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MR 제조혁신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원전산업은 경남의 주력 사업 중 하나다. 도내 원전기업이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급망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일감 확보가 필요하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대형원전 2기와 SMR 실증분 1기는 원전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인 일감 부족 해소를 위해 반드시 정상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도는 판단하며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경남은 세계 최고의 원전 제조 기술력을 확보한 대·중·소 원전기업이 밀집한 지역"이라며 "수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MR 산업 육성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은 원전 주기기 제작이 가능한 글로벌 앵커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협력 원전기업이 밀집된 세계 최대 글로벌 벨류체인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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